민트K

문재인정부가 진행하는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극적으로 이루어진 협의였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결과론 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5일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야 합의의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은 증원을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아동수당 역시 지원을 시작하기로 합의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  여야3당 새해 예산안 극적인 타결

여야3당 새해 예산안은 결국 엄청난 격론 끝에 극적 타결을 했습니다. 이는 법정 시한을 넘긴지 이틀만의 일이었습니다. 여야3당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10시30분 협상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번도 자리를 뜨지 않고, 격론을 벌였는데요, 결국 오후5시쯤 8가지 쟁점에 대해서 직접적인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무원증원과 법인세인상에 대한 2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끝까지 동의할 수 없다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를 한 만큼, 과반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야3당 새해 예산안은 이렇게 타결이 되었고, 국회는 오늘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열 것입니다. 이후에는 여야3당 간사들이 합의 쟁점을 최종으로 정리하고, 그 이후에 본회의 표결이 될 예정입니다.

 2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 어떻게?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바로 공무원 증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일자리 증원을 위한 임기내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1만22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미래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엄청난 마라톤의 협상이 오갔고,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의 양보를 보였습니다. 결국 합의는 9475명 수준에서 공무원 증원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가 조금씩 물러난 입장을 보였고, 한국당은 이에 대해서는 유보했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법인세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인데요, 쉽게 말하면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법인세는 현행제도로 22%인 상황입니다. 법인세 인상은 최고세율을 2000억원 초가 구간을 신설하여 25%로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상원이 지난 주말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었고 일본도 낮출 계획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가는 방향성이 정해 진 것입니다. 여야3당 법인세 인상은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3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또 하나의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아동수당입니다. 내년도 핵심이 결국 일자리와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5세 이하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내년 9월부터 시작됩니다. 애초 문재인 정부의 아동수당 공약은 0~5이하 전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었지만, 결국 조건이 붙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의 조건은 상위소든 10%는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서 판정하는 것이고, 실제 제외 대상자는 약 10% 비율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행도 내년 7월달에서 내년도 9월달로 2달 늦춰져서 아동수당 지금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과 함께 기초연금 인상도 이루어 집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급은 내년 9월을 기준으로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연금 인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복지부는 앞으로도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50%이하의 노인들에 대해 지원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짤 것이고, 중장기 기초연금 지도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4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자유한국당의 역할은?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등, 이런 수많은 인상에서 여야가 합의에서 갈등을 빚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큰 관점에서의 정부의 역할차이 때문입니다. 현재의 여당은 큰정부를 지향합니다. 이는 본인이 집권을 해서라기 보다는 진보의 가치 중 하나가,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분배를 공평하게 맞추어, 복지를 늘리는 방향의 큰 정부를 지향하기 떄문입니다. 반면 야당의 경우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큰 관점에서 분배보다는 성장과 시장의 역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지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관점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딪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역할은 약간은 애매해졌습니다. 결국 여야합의의 캐스팅보드 역할은 국민의당이 하는 모습을 이번에도 보여주었죠.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반대나 유보의 입장을 취했지만, 국민의당의 캐스팅보드 역할이 결국 여야합의를 결정하는 주요 사안이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내의 입장도 표현 못했고, 합의도 막지 못하는 모습으로 약간은 애매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쟁점들이 실행되는데요, 10년만에 들어선 진보성향의 정부가 분배를 위주로 행정을 시작해 가는 첫해가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또한 우리 나라가 어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반걱정반의 모습입니다. 새로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전다음

0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

조국 민정수석 낙태죄에 답하다?, 청와대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보기

윤태진 아나운서의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윤태진 아나운서는 아나운서계의 여신으로 꼽히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체형과 아름다운 외모, 귀여운 이미지와 밝은 성격으로 뭇 남성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윤태진 아나운서에게 끔찍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스토킹인데요, 지금같은 시대에 스토킹이라니.. 참 어이가 없으면서도 걱정이 되는 일입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  윤태진 아나운서는 누구?, 윤태진 아나운서 계기는??

윤태진 아나운서는 1987년 11월25일 생입니다. 현재 코엔스타즈를 소속사로 가지고 있는데요, 어린시절 그녀는 아나운서를 꿈꾸는 학생이 아닌,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2010년 미스춘향 선발대회에 나가서 진을 수상하게 되고 그후 아침마당에 우연한 계기로 출연하게 되는데요, 이금희 아나운서가 그때 윤태진 아나운서에게 아나운서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시기는 집안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진로를 고민할 때 였는데, 결국 아나운서로 진로를 변경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후에 5개월의 준비끝에 공채 계약직에 합격하게 됩니다. 참 대단하네요. 그 후 KBS N SPORTS 아나운서로 맹 활약합니다. 최희, 정인영 아나운서와 함께 KBS N SPORTS 3대장이라는 칭호로 불리우면서 엄청난 화제가 됩니다. 프리랜서로 퇴사를 한 최희 아나운서를 대신해 아이 러브 베이스볼 평일 진행을 맡기도 했구요, 야구팬들의 여신으로 등극합니다. 그 후 축구쪽으로 외도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엄청난 인기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2  윤태진 아나운서 스토킹??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바로 윤태진 아나운서가 스토킹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는 윤태진씨의 SNS를 통해 먼저 밝혀졌는데요, 공개한 사진에는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동양동 아파트 앞이다. 안자는거 안다. 불켜져있네, 당장나와라, 뺨 한대 맞아줄테니, 벨누를까? 소리한번 칠까?" 라고 말이죠. 이는 상당히 소름끼치는 수준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는 장소를 이미 알고 집 앞에서 불이 켜졌는지를 보고 직접 언급을 한것이니까요, 참으로 무서운 수준의 스토킹입니다.

윤태진 아나운서는 정말 무대응이 답이라고 생각했고, 이것도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번보다 강도가 심해졌다, 응원해서든 싫어해서든 그만해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린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에게 정말로 큰 공포이며, 지난번에도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고, 제발 그만해 달라는 직접적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3  윤태진 아나운서 소속사 입장 전문

그리고 윤태진 아나운서의 소속사인 코엔스타즈는 직접 입장을 내 놓았습니다. 소속사는 더이상 스토킹 문제에 대해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접 시작했는데요, 확인결과 스토킹이 단발성이 아닌 오랜기간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신변의 위험으로 느껴지기에 충분하며 법적 처벌의 근거가 명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속사는 SNS 폭력과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직접 밝히면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은 소속사의 입장 전문입니다.

 4  스토킹 처벌 수위는??

윤태진 아나운서 스토킹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은 스토킹 처벌 수위를 궁금해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스토킹을 경범죄 처벌법 제3조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에 따라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현재 스토킹을 한 사람의 경우 해당 조항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하고 있으며, 스토킹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 주거침입, 주거 및 신체수색, 명예훼손, 모욕, 강요 등을 동반하게 된다면, 형법에 따라 직접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가 다른 강력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은데에 비해서 처벌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 6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윤태진 아나운서를 스토킹한 사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참지 않을 것을 이야기한 소속사, 그리고 스토킹 처벌 수위에 대한 궁금증 등, 여러가지가 동시 다발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스토킹 처벌 수위에 대해서 조금은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스토킹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냥 좋아하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수준에서만 그치는 것으로 인지하는데요, 이는 생각보다 위험한 개념이고 상대에게 큰 스트레스와 공포를 유발하는 만큼 좀 더 처벌이 강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전다음

0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MBC파업 후 변화?, 김미화씨 블랙리스트 이야기, 박경추 아나운서,

시사토크 이슈를 말하다 진행 ←보기

mbc파업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mbc파업 후에 mbc의 변화도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듯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것, 바로 프로그램의 변화입니다. 오늘 아침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시사토크 이슈를 말하다에 김미화씨가 출연한 것인데요, 아나운서 역시도 논란이 있었던 신동호 아나운서에서 변화했습니다. 김미화씨는 이날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씨,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박경후 아나운서 이야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1  mbc 파업의 끝,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mbc의 파업이 끝이났습니다. 결국 mbc파업은 사장이 교체되면서 그 긴 싸움이 끝이 난 것인데요, 그러면서 MBC는 변화의 모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아침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요일 오전 7시10분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는 핫이슈를 다루는 코너로 솔직하고, 치열하고, 리얼하고, 대담한 신개념 시사토크코너입니다. 이 코너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  신동호 아나운서, 배현진 아나운서

사실 MBC파업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주목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MBC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 국민들이 보기에 적폐언론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심으로 지목된 것은 마로 배신듀오였습니다. 배현진 아나운서와 신동호 아나운서 였습니다. 이 둘은 지난 2012년 MBC파업때도 참여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서서 제왕처럼 군림해 왔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신동호 아나운서는 자신이 국장으로 있었던 5년동안 아나운서 국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2년 파업에 참여했던 아나운서들의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배현진 아나운서의 경우는 2012년 MBC파업을 나가서 뉴스데스크 앵커로 부임하게 되는데요, 양윤경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양치질 사건 이후에 비제작부서로 보복 발령을 받았고 그 배후에 배현진 아나운서가 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두사람은 채널A로 옮길 것인지, 등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박경추 아나운서, 김미화씨 

박경추 아나운서는 1969년 7월5일생입니다. 1997년에 MBC에 입사한 베테랑 아나운서인데요, MBC파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5년동안 방송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른바 보복성 인사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고, 정권이 변했습니다. 이제 MBC파업이 끝났고, 박경추 아나운서는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의 진행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새로 진행을 맡은 소감을 떨면서 전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서, 떨리기도하고 설레기도 한다. 라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 후 김미화씨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의 초대손님 역시 비슷한 심정이 아닌가 싶다면서, 김미화씨를 직접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김미화씨는 TV에 나온지 한참 되었고, 라디오는 2011년부터 그만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추 아나운서는 저보다 오래 되었다면서, 놀라움을 밝혔고, 김미화씨는 5년만에 돌아온 것에 대해 직접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4  김미화씨, 블랙리스트

김미화씨는 과거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대중의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MB정권 이후 블랙리스트에 오르며 자취를 감춰야 했습니다. 그녀는 시사프로그램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라는 프로그램을 10년간 MC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하차압력이 있었다고 직접 밝히면서 결국은 하차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이자 지원군이었던 윤승호 교수와 함께 SNS에 하차글을 써놓고, 전송버튼을 눌러야겠지? 라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위트있게 아픔을 표현했습니다.

특히나 방송을 잘해서 잘려야 했던, 블랙리스트의 희생자 김미화씨, 김미화씨는 하차 이후 3개월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었다면서 상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시한번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김미화씨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체감하느냐 라는 박경추 아나운서의 말에 오늘에야 체감이 된다라며, 그간 못만났던 변창립 아나운서도 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뀐다고 하루아침에 모든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5  김미화씨 최근의 행보는?, 윤승호 교수

한편 김미화씨는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즘 아주 바쁜 생황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후배들을 위한 그리고 동료 문화예술인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김미화씨는 이제 세상이 변화했으니, 직접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미화씨의 새로운 일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남편인 유승호 교수가 깜짝 출연하여 치유의 음악을 김미화씨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또한 BIG QUESTION 코너에서 김미화씨와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 등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리스트의 희생자 김미화씨, 그리고 그 아픔을 경험했던 지난날들, 5년만에 브라운 관으로 돌아온 새로운 진행자 박경추 아나운서, 그 둘이 만들어가는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의 오늘 코너, 참으로 인상이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방송을 만들어 가는 일, 희생자의 새로운 부상은 시대가 변했음을 다시한번 직감하게 해줍니다. 다시한번 박경추 아나운서와 김미화씨,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전다음

01234567891011121314151617

MBC파업 사장해임, 적폐세력 언론 개혁 시작?, 

MBC사장은 누구?, 손석희 언급 왜? ←보기

세월호사건, 세월호 유골 은폐사건, 잘못은 누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