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새해 예산안 극적 타결, 공무원 증원 결정, 법인세 인상 결정, 아동수당 지급조건, 기초연금 인상?,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자유한국당의 역할은?
정치, 연예계 이야기 2017. 12. 5. 08:07문재인정부가 진행하는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극적으로 이루어진 협의였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결과론 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5일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야 합의의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은 증원을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아동수당 역시 지원을 시작하기로 합의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 여야3당 새해 예산안 극적인 타결
여야3당 새해 예산안은 결국 엄청난 격론 끝에 극적 타결을 했습니다. 이는 법정 시한을 넘긴지 이틀만의 일이었습니다. 여야3당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10시30분 협상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번도 자리를 뜨지 않고, 격론을 벌였는데요, 결국 오후5시쯤 8가지 쟁점에 대해서 직접적인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무원증원과 법인세인상에 대한 2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끝까지 동의할 수 없다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를 한 만큼, 과반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야3당 새해 예산안은 이렇게 타결이 되었고, 국회는 오늘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열 것입니다. 이후에는 여야3당 간사들이 합의 쟁점을 최종으로 정리하고, 그 이후에 본회의 표결이 될 예정입니다.
2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 어떻게?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바로 공무원 증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일자리 증원을 위한 임기내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1만22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미래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엄청난 마라톤의 협상이 오갔고,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의 양보를 보였습니다. 결국 합의는 9475명 수준에서 공무원 증원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가 조금씩 물러난 입장을 보였고, 한국당은 이에 대해서는 유보했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법인세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인데요, 쉽게 말하면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법인세는 현행제도로 22%인 상황입니다. 법인세 인상은 최고세율을 2000억원 초가 구간을 신설하여 25%로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상원이 지난 주말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었고 일본도 낮출 계획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가는 방향성이 정해 진 것입니다. 여야3당 법인세 인상은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3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또 하나의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아동수당입니다. 내년도 핵심이 결국 일자리와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5세 이하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내년 9월부터 시작됩니다. 애초 문재인 정부의 아동수당 공약은 0~5이하 전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었지만, 결국 조건이 붙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의 조건은 상위소든 10%는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서 판정하는 것이고, 실제 제외 대상자는 약 10% 비율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행도 내년 7월달에서 내년도 9월달로 2달 늦춰져서 아동수당 지금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과 함께 기초연금 인상도 이루어 집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급은 내년 9월을 기준으로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연금 인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복지부는 앞으로도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50%이하의 노인들에 대해 지원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짤 것이고, 중장기 기초연금 지도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4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자유한국당의 역할은?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등, 이런 수많은 인상에서 여야가 합의에서 갈등을 빚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큰 관점에서의 정부의 역할차이 때문입니다. 현재의 여당은 큰정부를 지향합니다. 이는 본인이 집권을 해서라기 보다는 진보의 가치 중 하나가,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분배를 공평하게 맞추어, 복지를 늘리는 방향의 큰 정부를 지향하기 떄문입니다. 반면 야당의 경우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큰 관점에서 분배보다는 성장과 시장의 역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지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관점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딪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역할은 약간은 애매해졌습니다. 결국 여야합의의 캐스팅보드 역할은 국민의당이 하는 모습을 이번에도 보여주었죠.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반대나 유보의 입장을 취했지만, 국민의당의 캐스팅보드 역할이 결국 여야합의를 결정하는 주요 사안이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내의 입장도 표현 못했고, 합의도 막지 못하는 모습으로 약간은 애매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쟁점들이 실행되는데요, 10년만에 들어선 진보성향의 정부가 분배를 위주로 행정을 시작해 가는 첫해가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또한 우리 나라가 어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반걱정반의 모습입니다. 새로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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