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트K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여러가지 변화들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도 여러가지를 시도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이게나라냐? 라는 구호를 이끌어냈던 여러가지 일들에 대한 정상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실업 문제였는데요, 여러가지 대안들을 내면서 동시에 부정합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채용비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바로 오늘 그 시작점을 알리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 합니다. 함께 보시죠~!!

 1  강원랜드 채용비리?

드디어 문재인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서 직접 손을 대기로 한것이죠. 문대통령은 채용비리 가담자, 부정합격자 등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라고 단언했죠. 그리고 이번에 걸린것이 강원랜드입니다. 채용비리의 대표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 숫자만해도 226명에 달합니다. 아니.. 226명이라니 많기는 진짜 많네요... 

이들은 12~13년도 사이에 입사를 한 이들이라고 하는데요, 여러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현재는 정직원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3년이 채 되지 않은 인원들이라고 하네요. 현재 강원랜드는 이들의 모든 업무를 정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에 가담한 직원은 13명입니다. 이들은 전부, 전원 인사조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검찰압수수색. 법무부 압수수색, 대검찰정 압수수색

검찰은 위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좀 꼬여있습니다. 이미 한차례 수사가 진행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말끔한 마무리가 되지 않았죠. 지난해에 위 사건을 진행했던 주체는 바로 춘천지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이 말끔하게 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문제가 많아 보이기는 했죠. 그리고 위 사건은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바로 안미현검사의 폭로떄문이었습니다. 

안미현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더니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다고 직접 폭로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고위간부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다고도 폭로했는데요, 위와 관련이 되어있는 권성동, 염동열 의원의 증거목록 삭제에 대한 명령이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이례적인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법무부 압수수색, 대검찰정 압수수색, 서울 중앙지검 압수수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3  강원도문제?, 강원랜드대응은?

이 문제로 인해서 강원도는 한동안 시끄러워질 전망입니다. 이번에 직무가 정지된 사원들 중 2명중 1명꼴로 강원도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결국 모두 교체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강원도는 시끌시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랜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자체적으로 내리려고 했었습니다. 자체적 인사위원회를 열고 교체나 업무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허나 검찰이 직접 움직이게 되면서 이러한 비리들이 속속들이 밝혀질 전망입니다. 

물론 현대사회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죠.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도 출산율에 대한 문제도 현대사회가 겪게되는 다양한 문제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말을 했죠. 나라가 텅 빌정도로 외국에 나가보라.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노오력을 하지 않아서 라고 말하죠. 하지만 실제론 이런 비리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누구의 문제일까요? 우리사회가 생각해 봐야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명박구속, 전두환29만원?, 이명박혐의는?, 

국민들반응, 강유미기자, 김어준 이명박예언, 4자방비리 ←클릭

한동안 떠들썩하게 말이 많았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헌입니다. 정부개헌안 내용이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확실히 화제가 될 만 합니다. 헌법은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대한민국이 1987년 이후에 개헌을 한번도 진행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년수로 치면 31년만의 개헌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안이 나와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정부개헌안 초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려고 합니다. 

 1  정부개헌안 내용은?

먼저 이번 정부개헌안 내용은 5가지 원칙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죠. 국민주권/기본권 강화/지방분권 강화/견제와 균형/민생개헌 입니다. 이 원칙들을 대원칙으로 삼아서 다양한 안건들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개헌안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굵직한 것들만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두드러 지는 것은 대통령 4년연임제, 국민소환제, 대통령 특면사면권 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통령 4년연임제? 4년중임제?

이번 정부개헌안 내용중 가장 이야기가 많은 내용이죠. 우리나라의 현재 대통령제는 5년단임제 입니다. 5년단임제는 말그대로 대통령직을 5년동안 수행하며(큰 일 없이 파면당하지 않는다면) 1번만 수행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5년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고, 2번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개헌의 이야기가 나오고있었죠. 후보는 2가지 4년연임제와 4년중임제 였습니다.

일단 4년중임제, 4년연임제 모두 임기가 4년으로 줄어들었죠. 하지만 그 대신에 2번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하지만 문재인대통령은 4년중임제를 지지했다고 하죠. 4년중임제는 2번 대통령직에 출마할 수 있지만, 연속해서 할 수는 없다! 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채택된 제도는 4년연임제로 2번 대통령직에 출마할 수 있고 연속해서 출마하는데에 제한이 없다는 제도입니다.

 3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사면권제한

결선투표제의 경우 선거에서의 당선조건으로 요구사항이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몇명의 상위 득표 후보를 걸러내고 이들로 다시 투표를 하는 방식이죠.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40명의 회장을 뽑는거죠. 50%이상의 득표를 해야 인정이 된다고 합시다.  ABCD 세 후보가 나왔는데 A가 15 B가 10 C가 5 표 D가 3표 무효가 7표라고 한다면, 1등은 A가 했지만 절반인 20표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A,B가 다시 투표를 하는 방식이죠.(물론 룰이나 기준은 다릅니다.) 정부개헌안 내용에 이 결선투표제가 포함된 것입니다.

대통령 사면제한이란 대통령이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 상실,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자들에 대한 특권이라고 볼 수 있고,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를 제한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정부개헌안의 방향성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선거구제개편을 한다면 대통령제의 약화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4  국민소환제? 촛불민주주의 정신 계승

아마도 큰 화제가 된 것 중 하나가 국민소환제였을 것입니다. 촛불민주주의 정신 계승을 이유로 든 것이죠. 소환투표제라고도 불리우는 이 제도는 유권자들의 부적합 판단이 있는 공무원을 투표를 통하여 파면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요청이 높습니다. 권력의 힘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이 준 능력이니 다시 뺏어갈 수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일어난 것이죠. 이는 견제의 측면에서도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의 문제들이나 좀 더 자세한 문제들이 국회개정안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큰 틀에서 볼때 대통령과 국회의 힘의 줄다리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재인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을 전제로 하여 대통령권한축소, 국회권한확대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듯 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개헌은 어떻게 일어날지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합니다. 

정봉주 성추행논란, 서어리기자 폭로, 정봉주 미투운동, , 정봉주 알리바이, 서어리기자 변명, 정봉주 알리바이, 프레시안과 서어리기자, 미투운동과 무죄 ←클릭

최근에 계속해서 한국사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무시무시한 성추행, 성폭행 스캔들입니다. 바로 미투운동이죠. 미투운동의 물결에 힘입어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피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핫한 사건은 바로 정봉주의원 성추행논란이었습니다. 정봉주의원이 성추행사건에 말려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법적공방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아주 세세한 사건보다는 전체적인 맥락과 큰 줄기 위주로 이야기를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1  정봉주의원은 누구?, 정봉주 성추행논란

정봉주의원은 대한민국의 전 국회의원입니다. 이전에 인기였던 팟캐스트였죠, 나는꼼수다에 출연하면서 상당한 인기를 모았던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2007년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1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피선거권이 회복된 정치인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살펴보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때는 2018년 3월7일입니다. 한창 대한민국이 미투운동으로 시끄러울때에 터진 일이죠. 프레시안이라는 정론지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정봉주의원이 성추행사실이 있다는 폭로였습니다. 이는 네이버-프레시안에서 단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나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 성추행 당했다' 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죠. 이는 삽시간에 아주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나 미투운동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시점이었기 떄문입니다.

 2  서어리기자 폭로, 정봉주 미투운동?

먼저 이 내용을 폭로한 기자는 서어리기자였습니다. 서어리기자는 정봉주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구성하여 터트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생각보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일을 사실로 빠르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A씨는 2011년 12월23일 여의도의 렉싱턴호텔 1층에서 정봉주를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재는 켄싱턴 호텔입니다.)  그 카페는 정봉주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있었다고 밝히면서, 직접 정봉주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둥 사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는데요, 문제되는 지점은 바로 여기서 부터였습니다. 정봉주의원은 A씨가 가려고 하자 포옹을 시도하고 키스를 하려고 했다고 서어리기자는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에도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이런 만남이 시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정봉주의원 대응, 정봉주 알리바이

이에 대해서 정봉주의원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나 법적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빠르게 말했죠.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은 바로 알리바이에 대한 지점입니다. 정봉주의원은 알리바이가 명확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입니다. 서어리의원이 썻던 기사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 의견이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바로 날짜였습니다. 위의 서어리기자의 사건에서 날짜는 12월23일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죠. 하지만 이는 이상하다는 의혹입니다.

정봉주의원은 당시에 명예훼손 문제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봉주의원은 11월26일에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3일전 A씨와 서어리기자의 주장대로 일이 일어났다면 이는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정봉주씨에게는 정말 많은 기자들이 따라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텔의 카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기자들의 눈을 피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꽤나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4  서어리기자 변명, 정봉주 알리바이

그리고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당시 렉싱턴호텔은 1층에 브로드웨이라는 룸이 없는 뷔페식당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뭐가 이상하냐구요? 다시 서어리기자의 주장을 봅시다. 2011년 12월23일 호텔1층의 카페에서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뷔페식당이 있었다는 것이죠. 뭔가 앞뒤가 이상합니다. 3시~5시30분까지를 티타임으로 정해 차를 판매하고 있기는 하지만, 카페와 혼동할 만한 디자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현직기자가 다른 사실들은 아주 명확하게 적시했으면서, 이런 사실을 헷갈렸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그리고 서어리기자는 번복을 합니다. 날짜의 관련은 피해자인 A씨가 12월24일과 혼동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마찬가지로 혼동을 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티즌들은 이에대해서 A씨가 물론 혼동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현직 기자인 서어리기자가 이렇게 명확하게 언급을 하면서도 헷갈렸다고 하는 것이 신빙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5  프레시안과 서어리기자, 미투운동과 무고죄

그리고 이 후에도 몇차례의 공방이 오고갔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서로 하면서 말이죠. 정봉주의원측은 알리바이가 상당히 강하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를 할 시간조차 없을 너무나 바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프레시안과 서어리기자 측은 알리바이보다는 정봉주씨와 A씨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7년이나 지난 사건이니 이것저것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이럴때는 오히려 관계의 측면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측의 의견이 모두 어느정도의 일리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미투운동과 무고죄라는 동전의 양면같은 성향이 함께 맞닿아 있습니다. 정말로 까다로운 것인데요, 미투운동은 피해자의 증언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실제로 무고죄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이 이 지점을 정확하게 건드리고 있으니 상당히 치열하게 대립중인 것입니다. 과연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날지, 궁금합니다. 

미투운동이란?, 미투운동시초는?, 한국의 미투운동, 미투운동 부작용, 

무고죄강화, 펜스룰이란?, 펜스룰 부작용? ←클릭

요즘 다시 한번 핫하게 떠오른 인물이 한 분 있으시죠. 바로 전 MBC 아나운서였던 배현진아나운서입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에 소속이 되었느니 어쩌니 하면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함께 보시죠!!

 1  배현진아나운서?

배현진아나운서는 1983년 11월6일생으로 34세입니다. 숙명여대를 나와서 정보방송학과 학사를 학력으로 가지고있죠. 현재는 정치인이라고 분류를 해야하겠지만, 우리에게는 MBC아나운서라고 더욱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뉴스데스크를 진행해왔던 간판 아나운서였죠. 배현진아나운서도 상당히 이색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다채로운 경험들과 논란, 구설수를 거쳐서 현재의 정치인의 자리에 입문하게 되었으니까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MBC의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겠네요.

 2  MBC 극우편향, 배현진아나운서?

MBC의 극우편향은 생각보다 큰 문제였습니다. 물론 현대의 시대에서 완벽한 저널리즘 정신을 지키는 언론을 찾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MBC의 경우는 공영방송이면서 극우, 새누리당의 편향적 언론으로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2012년 MBC파업으로 한차례 문제가 되었었죠. MB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2012년의 파업에도 MBC정상화는 더욱 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왔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다시 한번 MBC정상화가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된것이 바로 배현진아나운서 였습니다. 배현진아나운서는 MBC의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면서 편향된 MBC의 간판 아나운서 자리를 맡았습니다. 특히 2012년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자리를 확고하게 다졌다는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어찌되었든 여러가지 논란이 오갔고, 이것이 상당히 화제가 됩니다. 그 후 최승호PD가 MBC사장으로 돌아가면서 배현진아나운서는 대기발령 상태에 놓이게 되죠. 

 3  자유한국당입당? 송파을공천?

그리고 얼마 후에 배현진아나운서는 MBC측에 사직서를 제출헀다는 소문이 돌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TV조선으로의 이적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성향이 비슷한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현진아나운서의 이동은 아예 직종을 다르게 하는 것이였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입당을 한 것이죠. 자유한국당입당은 본격적인 정치로의 입문을 이야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배현진아나운서의 자유한국당입당은 자유한국당에도 배현진에게도 좋은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갈곳이 애매해진 배현진씨에게 좋은 카드이면서, 자유한국당도 배현진씨의 자유한국당입당으로 새로운 얼굴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특히 최명길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당선이 무효화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송파을자리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배현진아나운서를 송파을공천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 합니다.

이렇게 독특한 스토리가 완성 되었습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일종의 뚝심(?)을 지킨 배현진아나운서, 새로운 사장의 등장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서 그만두는 방향성을 선택했죠. 그 후 새로운 정치인의 삶을 살아가기까지, 아마도 자유한국당은 훌륭한 스토리를 가진 인물을 하나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죠. 하지만 엄청난 화제가 된 것 만은 확실한 듯 합니다. 과연 앞으로 배현진씨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자유한국당입당은 정말로 송파을공천으로 이어질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4월말 결정, 대북특별사절단 결과는?, 

북미관계 대화 어떻게 될까?, 북한의 입장은?? ←클릭

최근 한국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엄청난 성범죄 사건들이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엄청난 수준이었는데요, 피해자들이 자신있게 목소리를 내자는 미투운동이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터져나오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뿌리깊게 여성들에 대한 성범죄가 만연해 있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미투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함께 보시죠

 1  미투운동이란? 미투운동의 시초는?

미투운동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크게 말해서 경찰이나, 검찰등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성문제들을 대중에게 알려 해결하려는 취지를 가진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능력밖의 사건을 해결하는 목적도 있으면서 요즘 동시에 여성 성범죄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울리는 의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적 지위나 혹은 수직적 관계로 인해서 일어난 저항하기 어려운 성범죄에 대해서 폭로 되는 경향이 아주 강한데요, 더 이상 피해자들이 침묵하지 않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미투운동시초는 06년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합니다. 미투운동시초는 미국의 타라나 버크 라는 여성인권가의 행동에서 시작되는 데요, 미국에서의 가장 약자인 소수인종, 그 중에서도 여성과 아이들의 피해를 드러내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인식을 바꾸고 도움을 주려한 것이죠. 시작은 익명을 가지고 폭로하는 형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운동이 퍼지면서 피해자가 당당하게 자신을 공개하기 시작했고, 점차 사회적으로 파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년 10 하비 와이스틴 성범죄 파문이 떠오르면서 완전히 수면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2  한국의 미투운동

한국의 미투운동은 검찰청에서 먼저 터져나옵니다. 지난 1월29일이였죠. 서지현 검사는 검찰청 내부에서 성추행이 일어난 사실을 직접 밝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JTBC는 이를 크게 특종으로 보도했고, 이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사건이 대한민국의 미투운동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 후는 우리가 아는데로 조민기, 조재현, 김기덕, 로타 그리고 안희정까지 다채롭게 폭로가 되어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으며, 분노를 표현하고 있죠. 

 3  미투운동 부작용은 없는가?, 무고죄강화?

그런데 미투운동 부작용에 대한 여론도 상당합니다. 바로 무고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투운동과 무고죄가 깊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이 문제가 관여하면서 크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신변을 공개하기가 어려운 경우 익명을 통해 자신의 성폭행 사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익명을 가장해서 거짓 소문들을 양성해 내는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박진성시인 무고죄사건이 예시입니다. 

잘못된 소문으로 박진성시인은 성추행범으로 몰렸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죠. 탁수정씨는 이를 지속적으로 조롱하면서 망언을 쏟아 냈는데요, 결론이 무고죄로 나왔음에도 어떤 사과나 발언이 없이 아직도 페미니즘과 미투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탁수정씨는 미투운동의 부작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고죄의 형량을 그냥 올리는 것도 어려운 것이 미투운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4  펜스룰이란? 펜스룰 부작용?

최근 이런 문제가 붉어지면서, 그리고 남녀의 갈등이 본격화 되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펜스룰입니다. 펜스룰이란 무엇일까요? 빌리 그레이엄룰이 정식적인 명칭인데요, 이는 미국의 목사인 빌리 그레이엄이 의도하지 않은 성적인 논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아닌 여성과는 둘이 있거나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규칙입니다. 이는 미투운동에 대한 반응 중 하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애초에 여러가지가 문제가 되니 이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죠. 마이크 펜스가 언급하면서 알려져 펜스룰이라고도 불리웁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무고죄의 악용까지 겹치면서 펜스룰이 더욱 신빙성을 얻게 되죠.

하지만 펜스룰 부작용이 제기됩니다. 바로 여성들과의 대화나 관계의 완벽한 단절이 실행되고 이는 다시 여성차별의 요소로 돌아온 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 직원에 대한 불이익, 경력 단절로 이어진다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남성들의 경우는 펜스룰 부작용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죠. 하지 말래서 하지 않았더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말그대로 평등하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투운동, 시작점, 펜스룰, 부작용등등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한국사회가 그동안 품어오고 있던 여성혐오의 문제가 이제 터져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극단적인 반응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분열을 조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4월말 결정, 대북특별사절단 결과는?, 북미관계 대화 어떻게 될까?, 

북한의 입장은?? ←클릭

JTBC 신년토론회 시청률대박, 손석희 앵커의 소신멘트, 유시민 일침. 

김성태의원 위안부발언, 최고의1분은?, UAE특사공방이란? ←클릭

JTBC 신년토론회가 어제 방송되었습니다. 신년토론회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고 계시겠지만 2017 JTBC 신년토론회를 생각하신다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당시에 JTBC 신년토론회는 11.894%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는 상당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지상파도 아닌데다가 토론회는 정치관련 쟁점을 담고 있기에 모든 대중에게 고르게 어필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이런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JTBC 신년토론회 역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  JTBC 신년토론회 시청률, 손석희앵커

어제 JTBC 신년토론회는 손석희앵커의 진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패널은 유시민작가,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대표, 박형준교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이루어졌습니다. 손석희앵커는 2018년 한국 어디로가나 라는 주제로 시작하지만, 정작 한국은 퇴보한 적도 많다고 밝히면서 이럴때마다 한국이 치른 대가가 크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고 소신있게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JTBC 신년토론회의 시청률은 이번에도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집계되었습니다. 1부는 8.546%, 2부는 9.188%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이 수치가 작년 JTBC 신년토론회보다 낮아 졌다고는 하지만, 정작 지상파 드라마들을 압도하는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저글러스가 9.4% 의문의일승이 6.0%의 시청률을 기록한걸 보면 JTBC 신년토론회의 위엄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유시민 일침 그 이유는? 김성태의원 위안부 발언

한편 JTBC 신년토론회에는 여러가지 명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유시민작가가 날린 일침이 아주 날카로웠느데요, 이날 5년째 JTBC 신년토론회에 출연중인 유시민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올해로 졸업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유시민작가는 날카롭게 구성을 꼬집었습니다. 오늘 패널은 제1야당 대표패널이 나오는데 왜 여당 대표패널이 없냐, 오늘은 내가 여당 입장에서 토론할 생각이다 라고 직접 일침을 날렸습니다.

한편 토론 진행이 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사안은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김성태의원은 위안부 이면합의에 대해서 문재인정부가 이 문제를 끄집어내며 국가의 연속성을 부정, 신뢰나 외교관계를 깨뜨리고 있다고 직접 밝히면서 네티즌 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3  노회찬발언 "그러니까 탄핵당했지!", 최고의1분은? UAE 특사공방

한편 김성태의원의 위안부 이면합의 문제에 대해서 노회찬의원의 맞대응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노회찬원내대표는 잘못된 합의를 외교 관례상 기밀문서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하고 계속 견지하면 나라와 역사가 어찌 되느냐고 꼬집으면서, 이 문제는 손실이 있더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찌보면 위안부 이면합의에 불만인 사람들의 시원한 점을 긁어 주었다는 면에서 통쾌하기도 합니다.

한편 최고의1분은 UAE특사공방이었습니다. UAE특사공방에 대해서 김성태의원이 원전수주와 함께 뒷거래가 있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뒷조사를 했다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특사를 갔던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그 해명도 다 다르다고 직접 말했는데요, 여기네 노회찬대표는 특사가 비공개인걸 문제삼는 것이냐, MOU체결은 그럼 왜 비공개로 했나?, 잘못된 군사 MOU때문에 가는것인데 공개적으로 가는게 말이 되는것이냐 라고 밝히면서 "그러니까 탄핵당했지!" 라는 발언을 날렸습니다. UAE특사공방은 최고의 1분으로 꼽혔습니다.

 4  UAE특사공방 무엇이 문제인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이번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UAE를 비공개로 다녀온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 혹은 정치보복때문에 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다가 UAE 입장에서 화가나서 수습을 하러 갔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딱히 큰 해명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 전정권의 UAE와의 MOU체결이 워낙 말이 안되는 내용이라 그것을 수습하고 있는 중이라고 추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번 JTBC 신년토론회는 상당히 재밌는 장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손석희앵커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하며, 어떤것을 생각할지 국민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JTBC 신년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이제 국민들은 더욱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만이 나라를 바꿀 수 있겠죠.

이전다음

0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조윤선장관, 조윤선 재수사, 조윤선 구속영장 발부,청와대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 기각요정, 검찰의 입장 ←보기

국정농단 사태에서 한동안 시끄러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윤선장관인데요, 그녀는 청문회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른바 아무것도 몰라요 전법을 쓰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 당시의 혐의는 블랙리스트 문건에 관여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로인해 재판이 벌어진 후 단 5개월만에 또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또한 구속영장청구에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조윤선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  조윤선장관의 재수사

지난번 박영수특검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서 조윤선장관이 연루 되었었죠. 그리고 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신분으로 구속이 되었는데요, 7월27일 결과적으로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당시 김앤장 로펌의 봐주기가 아니냐 라는 국민적 분노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다시 한번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검팀은 MB정권 시절부터 연루되어있던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수사가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한번 조윤선장관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매달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2  구속영장 발부, 허현준 청와대비서관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드러났으며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로써 다시한번 구속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것이죠. 또한 검찰은 이 구속영장에 허현준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전경련 등 보수단체들을 지원하는 지원비를 공모한 혐의를 함께 포함한 것입니다. 

 3  구속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는 누구?

그러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한 다둠틔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게 기각의 이유였습니다. 사실 구속영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여지가 있을때에만 해당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오민석 판사의 이런 결정은 약간은 껄끄러움이 있습니다. 오민석 판사의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민석 판사는 누구일까요?

오민석 판사는 1969년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이 된 엘리트이며, 법원행정처 민사심 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법관 코스를 밟아온 판사입니다. 오민석 판사는 평소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무능력과 지식을 동시에 겸비한 엘리트로 우리에게 알려져있습니다만, 오민석 판사가 유명한건 사실 이 지점이 아닙니다.

 4  기각요정 오민석 판사, 검찰의 입장은?

사실 오민석 판사는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엘리트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기각요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조금은 다른 의미의 유명함입니다. 오민석 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들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적원 퇴직자,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등에 대한 구석영장 심의심사에서 모두 기각을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오민석판사의 결정에 국민들은 화가 났고, 오민석 판사를 기각요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검찰은 당혹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혐의가 있는 부하직원 허현준 비서관은 구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급 책임자가 구속이 되지 않은 이상한 상황이며,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가지고 있는 현재 조윤선 장관의 구속이 기각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진술 등 소명역시 충분한 상황이라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상황은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흘러갔으며, 오민석 판사는 다시 한번 기각을 선언했습니다. 적폐청산을 가속화 하려는 문재인정부의 노력, 엄청나게 일이 많다는 특검팀의 상황까지,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반 기대반인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나라를 농단했던 주범들을 반드시 죄값을 물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다음

0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

MB정부와 KBS의 변화, MB와 블랙리스트, 박근혜정부와 KBS파업이유, 

정우성 KBS 정상화발언, 윤서인은 누구?, 윤서인 정우성 저격발언 보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