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트K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창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광화문 1번가 등의 시도가 있었기도 했지만, 요즘 가장 핫한 것은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들에게 자유롭게 청원을 받고 그에 대해 일정 기준을 넘기면 청와대에서 직접 언급하는 정책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기준은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청원 이라는 기준입니다. 오늘 살펴볼 낙태죄 폐지 청원 역시 30일안에 20만명이라는 기준을 넘겨서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1  청와대 국민청원 낙태죄 폐지

낙태죄폐지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리얼미터가 직접 조사를 했는데요, 95% 신뢰수준이며 표본오차 4.3%포인트 수준의 조사였습니다. 결과는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51.9%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비율은 36.2%이며 잘 모름은 11.9%였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폐지를 59.9% 지지했고 유지를 30.1% 지지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폐지가 47.3%, 유지가 42.5%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논제가 올라 간 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것이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7년전 2010년 2월 리얼미터의 낙은 조사에서 나온 결과는 이것과 정 반대였다는 점이었습니다. 7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역시 빠른 시간안에 마무리가 되면서 확실히 중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2  조국 낙태죄 폐지, 임신중절에 답하다

이날 조국 민정수석은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먼저는 이 사안은 아주 민감한 주제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조국 민정수석은 어떤 응답을 따로 내놓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고려해야 할 양측의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한 이야기는 낙태죄 폐지에서 낙태라는 용어가 부정적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은 낙태가 아닌 임신중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모자보건법이 제정 이후로는 임신중절을 시술한 의사도 처벌을 받고 있는데 1973년 이후 예외적 조건을 허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조건은 모자보건법시행령 15조에 따라 '부모가 우생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흠결이 있는경우, 강간 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라는 예외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먼저 낙태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3  낙태죄 헌법재판소 판결은?

이후 조국 민정수석은 2012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언급했습니다. 사익인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크지 않고 태아도 성장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신초기 자발적 임신중절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것이다. 라는 말로 헌법재판소 판결의 찬반의견을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4대4로 팽팽하게 대립해 합헌이 났던 사안이었습니다.

 4  임신중절 실태는 어떠한가? 국가, 남성의 책임은?

조국 민정수석은 이후에 낙태죄 폐지 문제에 대한 실태를 언급했습니다. 일단 자료 자체가 2010년 자료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16만9000건의 임신중절이 있었는데, 그중 합법적 시술은 겨우 6%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불법 임신중절은 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현실 기소는 정작 10권에 불과하다며 태아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즉, 현행 제도는 어쩔 수 없이 음지로 숨어들 수 밖에 없다는 지점을 지적했고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처벌 강화 위주 정책을 실시한다면, 음성화를 더욱 야기하고 고비용 시술비 부담의 부작용이 더 심해 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하게 빠져있다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균형이 있지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런 언급들을 직접 발언하면서 조국 수석은 찬반의 입장과 함께 여러 의견을 어울렀습니다.

 5  청와대의 질문, 함께 고민하자

조국 민정수석은 이런 낙태죄 폐지 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사례들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총 3가지였는데요. 첫번째입니다. 교제한 남성과 최종적으로 헤어진 후에 임신을 발견한 경우, 둘째 별거 또는 이혼 소송 상태에서 법적인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발견한 경우, 셋째 실직이나 투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 양육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 대한 언급을 직접 하면서 문제를 환기시켰습니다. 

위의 세 경우에서 임신 중절을 할때 범죄가 되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법제도를 다시 살펴 보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부 비서관 등의 담당자가 직접 모여 토론을 열었다고 합니다. 당장에 2010년 이후에 실시 되지 않았던 임신중절 실태조사 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에 대한 법적 논의가 다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문제 또한 이 후에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남녀 대립 구도 보다, 균형있는 시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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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는 왜 일어나는가? 한국은 왜 블랙프라이데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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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영화들을 보다보면, 여러가지 다른 문화들이 있는 것을 심심치않게 목격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독립기념일이나 혹은 땡스기빙데이인 추수감사절, 창고에서 물건을 파는 창고세일 등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한국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블랙프라이데이입니다. 이 블랙프라이데이는 한국인들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쇼핑기간으로 퍼져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몇년전에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과연 블랙프라이데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국도 실제로 가능한 것일까요? 

 1  블랙프라이데이의 유래

블랙프라이데이는 정확하게 추수감사절의 다음날인 금요일입니다. 11월 네번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니, 올해로 치면 11월24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많은 가게들이 엄청난 세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블랙프라이데이에 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죠.그런데 왜 블랙프라이데이에 세일을 하는 것일까요?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판매방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대표적인 판매방식은 창고형 아울렛입니다. 미국은 중국보다도 땅이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땅값이 낮은 땅은 굉장히 낮습니다. 어느정도냐 하면 건물을 위로 올리는 것보다 사서 옆으로 1층으로 넓게 짓는것이 더 저렴할 정도입니다. 이렇다보니 저렴한 땅값을 이용한 창고형 대형 아울렛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는 거리이기는 하지만, 저렴하고 다양한 물건을 볼 수 있으니 판매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좋은 것이죠.

 2  재고 비용과 반품 비용

문제는 이런 대형 창고형 아울렛의 재고상품에 있습니다. 대형아울렛은 필연적으로 많은 물품을 배치하게 되는데요, 언제나 이것이 다 팔리지는 않겠죠? 이런 대형 창고형 아울렛에서 재고가 남게되면 제조업체로의 반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가깝지 않고 땅이 크기 때문에 재고를 반품하는데 반품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많은 재고를 많이 반품해야 하니 재고비용과 반품비용이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갑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세일을 많이 하더라도, 물건을 팔아서 재고를 털어버리는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12월에는 새해 준비, 연말정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11월내에 왠만한 재고를 다 털어버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배경이 합쳐지면서, 미국에는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이 문화로 자리잡게 된 것이죠. 블랙프라이데이는 판매자에게는 재고비용과 반품비용을 없애주는 용도로, 소비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세일을 하는 용도로 어필하게 됩니다.

 3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는 불가능하다

블랙프라이데이의 유래를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이제 한국의 상황을 봅시다. 전반적으로 아주 다른 구조입니다. 일단 넓은 창고형 매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땅을 사는것보다 위로 올리는 것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좁은지역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대형마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많은 고객들로 인해 재고는 거의 남지 않고 소비됩니다. 게다가 재고가 남더라도 제품을 반품하는데에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니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는 의미가 없는 것 입니다.

 4  블랙프라이데이의 추세

하지만 미국도 상황이 변하기는 했습니다. 일단은 블랙프라이데이 자체가 저런 1차적인 목표 보다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커다란 하나의 소비시장이 되어버린 블랙프라이데이를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마진이 없이 판매해서 사람을 모으기도 하고, 갑자스러운 할인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전략적 접근이 시작된 것이죠. 또한 소비의 형태도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 쇼핑이 주를 이루다 보니, 블랙프라이데이도 온라인 형태로 변화해 가기도 합니다.재고확인이 바로바로 가능한 온라인의 특성이 장점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블랙프라이데이는 조롱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문화가 다른데, 그저 그 방식만 쫓아가고 고민이나 할인 없이 그저 이익만을 벌어들이기 위한 단순한 홍보를 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가격을 올렸다가 내리면서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이라고 광고를 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발각되면서 엄청난 조롱을 사기도 했으니까요. 그저 돈만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는 더 이상 멍청이가 아니죠. 이제는 소비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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