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1야당으로 자유한국당이 가장 큰 세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철수의원이 있는 국민의 당이나 요즘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른정당이 있지만 역시 가장 큰 세력은 자유한국당이죠. 얼마전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로써 홍준표당대표와 김성태의원의 원내대표 조합이 완성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자유한국당의 앞으로의 모습을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1  김성태의원은 누구?

김성태의원은 자유한국당의 3선위원이었습니다. 그의 경력 역시 상당한 수준인데요,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전 새누리당 서울시당의원장, 전 바른정당 사무총장, 전 국정농단 의혹 국조특위원장을 지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들에게도 아주 친숙한데요, 썰전에서도 지속적으로 야당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주 연결되었고, 김어준의 팟캐스트 방송에도 보수를 대변하는 인물로 자주 출연하는 등, 진보 지지자들에게도 꽤나 인지도가 높은 인물입니다. 바른정당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현재는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건너갔으며 이번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2  자유한국당 친박청산 가속화?

홍준표당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2톱체제로 세워진 현재 자유한국당 친박청산 가속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홍준표당대표는 지속적으로 친박들에 대한 청산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지난 탄핵정국을 맞이한 이후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는 정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홍준표당대표는 어려움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시키기도 하는 등, 친박에 대한 모습을 씻어내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더욱 자유한국당 친박청산 가속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분위기는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포항북구 지역구의 경우 현역 시의원이 탈당하기도 하는 등의 분열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친박으로 대표되는 세력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김성태의원 투쟁의지, 친서민 노동자 정당?

김성태의원은 투쟁의지를 보였습니다. 자신을 투견이라고 밝히면서 자유한국당이 처해있는 현실을 녹록치 않게 조명했습니다. 특히나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서 있으면서도 국민의 냉담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보수 괴멸 정책은 위험하다고 직접 밝히면서, 국가의 고공비행을 위해서는 서로가 견제를 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친서민 노동자 정당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모습은 사실 친서민 노동자 정당과는 조금은 다른 이미지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을 보면, 확실히 현실이 녹록치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자유한국당 패싱에 대한 의견도 직접 밝혔습니다. 야당으로써의 위치를 싸워서라도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4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통합론?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보수대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뺴놓지 않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바른정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사이의 보수통합의 불씨를 살리고자 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바로 대문론이라고 불리우는 보수대통합입니다. 지난 12일 당선 직후의 기자간담회에서 바른정당에 샛문만 여는 방식이 아닌, 대문을 열겠다, 보수대통합의 길을 추구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친박이 아닌 비박세력 즉, 김성태의원과 홍준표당대표 체제가 되었기에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자유한국당에 남아있었습니다. 바른정당은 친박세력을 비난하면서 갈라섰기 때문에 보수통합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김성태의원과 홍준표 당대표가 박근혜 전대통령을 제명했기 때문에 명분이 생겼기에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에 김성태의원은 대문을 열었다는 표현으로 이를 전했습니다.




한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김성태의원은 김성태의원을 비난했습니다. 국민들은 철새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는 말로 강하게 비난한 것인데요, 바른정당의 경우는 국민의당과의 통합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쪽과의 협치가 이루어질지가 참 궁금한 상화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선택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자유한국당은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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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예산안 극적타결, 공무원 증원 결정, 법인세 인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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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진행하는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극적으로 이루어진 협의였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결과론 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5일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야 합의의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은 증원을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아동수당 역시 지원을 시작하기로 합의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  여야3당 새해 예산안 극적인 타결

여야3당 새해 예산안은 결국 엄청난 격론 끝에 극적 타결을 했습니다. 이는 법정 시한을 넘긴지 이틀만의 일이었습니다. 여야3당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10시30분 협상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번도 자리를 뜨지 않고, 격론을 벌였는데요, 결국 오후5시쯤 8가지 쟁점에 대해서 직접적인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무원증원과 법인세인상에 대한 2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끝까지 동의할 수 없다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를 한 만큼, 과반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야3당 새해 예산안은 이렇게 타결이 되었고, 국회는 오늘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열 것입니다. 이후에는 여야3당 간사들이 합의 쟁점을 최종으로 정리하고, 그 이후에 본회의 표결이 될 예정입니다.


 2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 어떻게?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바로 공무원 증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일자리 증원을 위한 임기내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1만22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미래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엄청난 마라톤의 협상이 오갔고,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의 양보를 보였습니다. 결국 합의는 9475명 수준에서 공무원 증원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가 조금씩 물러난 입장을 보였고, 한국당은 이에 대해서는 유보했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법인세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인데요, 쉽게 말하면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법인세는 현행제도로 22%인 상황입니다. 법인세 인상은 최고세율을 2000억원 초가 구간을 신설하여 25%로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상원이 지난 주말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었고 일본도 낮출 계획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가는 방향성이 정해 진 것입니다. 여야3당 법인세 인상은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3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또 하나의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아동수당입니다. 내년도 핵심이 결국 일자리와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5세 이하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내년 9월부터 시작됩니다. 애초 문재인 정부의 아동수당 공약은 0~5이하 전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었지만, 결국 조건이 붙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의 조건은 상위소든 10%는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서 판정하는 것이고, 실제 제외 대상자는 약 10% 비율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행도 내년 7월달에서 내년도 9월달로 2달 늦춰져서 아동수당 지금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과 함께 기초연금 인상도 이루어 집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급은 내년 9월을 기준으로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연금 인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복지부는 앞으로도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50%이하의 노인들에 대해 지원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짤 것이고, 중장기 기초연금 지도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4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자유한국당의 역할은?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등, 이런 수많은 인상에서 여야가 합의에서 갈등을 빚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큰 관점에서의 정부의 역할차이 때문입니다. 현재의 여당은 큰정부를 지향합니다. 이는 본인이 집권을 해서라기 보다는 진보의 가치 중 하나가,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분배를 공평하게 맞추어, 복지를 늘리는 방향의 큰 정부를 지향하기 떄문입니다. 반면 야당의 경우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큰 관점에서 분배보다는 성장과 시장의 역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지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관점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딪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역할은 약간은 애매해졌습니다. 결국 여야합의의 캐스팅보드 역할은 국민의당이 하는 모습을 이번에도 보여주었죠.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반대나 유보의 입장을 취했지만, 국민의당의 캐스팅보드 역할이 결국 여야합의를 결정하는 주요 사안이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내의 입장도 표현 못했고, 합의도 막지 못하는 모습으로 약간은 애매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쟁점들이 실행되는데요, 10년만에 들어선 진보성향의 정부가 분배를 위주로 행정을 시작해 가는 첫해가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또한 우리 나라가 어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반걱정반의 모습입니다. 새로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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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낙태죄에 답하다?, 청와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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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제명, 박근혜 출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이 되었지만, 여전히 야권에는 정치적 책임이라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는 이유도 이것과 강하게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제명은 막상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기도 합니다. 정당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가운데 오늘안에 박근혜 제명, 박근혜 출당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제명, 박근혜 출당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야기들을 총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함께 보시죠




 1  박근혜 제명, 박근혜 출당? 왜 제명해야 할까?

먼저 배경적인 설명을 먼저 해야할 듯 합니다. 박근혜 출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시는 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과 야당의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 당이 여당, 그외의 당을 야당이라고 통칭합니다. 현재로 치면 문재인대통령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나머지 모든 당들이 야당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후보는 각 당에서 출마를 하는 제도이므로, 자연스럽게 대통령도 당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은 새누리당의 집권시기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새누리당 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속해 있는 것이었고, 지난 정권에서의 여당은 집당인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말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바로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가 구속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일들을 거쳐 정권이 변화하였고,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꿧지만, 여전히 박근혜는 자유한국당에 속해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2  정치적 책임은 누가?

촛불집회가 커지면서, 국민들은 박근혜를 탄핵시키는 지경에 이릅니다. 결국 검찰은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게 되고, 정치판에는 새로운 바람이 몰아칩니다.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은 당연하게도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써 정치적인 책임이 있어야 하지만, 그 누구도 바른소리를 하지 않고 결국 대통령이 구속이 되는 사태까지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들은 이에 분노했고 국민들의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은 이 지각변동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반대해온 이른바 비박세력이 친박세력을 비난하고 나섭니다. 류승민후보로 대표되는 이 비박 세력들은 정치적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친박세력들을 비난했고 결국 새누리당에서 뛰쳐나와 또 다른 신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정당이죠. 그리고 새누리당은 혁신을 한다는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적 책임을 지지않는다며, 바른정당은 지속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출당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박근혜 출당이 박근혜 사건에 대한 책임문제로 대표되기 때문입니다. 




 3  여당과 야당의 온도차이

허나 야당입장에서 정말 심각한 것은 지지도였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또한 50%에 육박하는 지지율입니다. 여당의 아주 강력한 강세인데요 야당으로 대표되는 야3당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젊은층에게 지지도를 거의 다 잃고 20%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자멸, 바른정당 역시 한자리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3당이 합심하여 여당을 견제하고 있지만, 3대1의 구도에서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언제나 양당구조에서 정치를 해온 탓에 야당끼리의 의견통합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4  근혜 제명,박근혜 출당, 홍준표의 입장은?

이런 상황에 처한 자유한국당은 돌파구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홍준표 당대표는 그 돌파구를 박근혜 제명으로 삼고 있는 것인데요, 1차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지는 표면적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자유한국당 내의 친박세력 때문에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탈당 권유 라는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홍준표 당대표는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중요한 순간에 결정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온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부패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지않는다고 평가한다" 라며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탈당 권유 징계 이후에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처분이 내려진다는 당헌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출당을 직접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5  보수대통합?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제명을 정치적책임이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른정당에 대한 명분입니다. 바른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은 혼자서 여당에 맞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바른정당과의 보수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심산입니다. 다시 한번 보수대통합으로 합당을 통한 확실한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죠.




 6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현재 바른정당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지지율이 조금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보수의 프레임싸움에서는 자유한국당에 밀려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원내교섭단체의 자리를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바른정당에서 장제원, 김성태 의원등을 포함해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이 있었고 이후 바른정당은 딱 20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석 미만이 되면 원내교섭단체의 자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보수대통합이 이루어 진다면 1명이라도 옮길경우 바른정당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바른정당 지도부는 국민의당과의 통합도 염두에 두고 있는듯 보입니다. 현재 국민의당 역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두 당의 통합으로 원내정당의 자리를 지키면서, 양당체제도 막아내는 좋은 방향이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지지자 들의 큰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야3당의 입장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국민들의 염원으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여전히 정치적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진 사람은 여전히 아무도 없습니다. 박근혜 제명, 박근혜 출당은 그런면에서 국민들에게도 큰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출당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그 이후 야3당의 통합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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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누구겁니까?, 다스사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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