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장관, 조윤선 재수사, 조윤선 구속영장 발부, 허현준 청와대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 기각요정, 검찰의 입장,
정치, 연예계 이야기 2017. 12. 28. 08:00국정농단 사태에서 한동안 시끄러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윤선장관인데요, 그녀는 청문회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른바 아무것도 몰라요 전법을 쓰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 당시의 혐의는 블랙리스트 문건에 관여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로인해 재판이 벌어진 후 단 5개월만에 또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또한 구속영장청구에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조윤선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 조윤선장관의 재수사
지난번 박영수특검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서 조윤선장관이 연루 되었었죠. 그리고 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신분으로 구속이 되었는데요, 7월27일 결과적으로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당시 김앤장 로펌의 봐주기가 아니냐 라는 국민적 분노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다시 한번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검팀은 MB정권 시절부터 연루되어있던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수사가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한번 조윤선장관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매달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2 구속영장 발부, 허현준 청와대비서관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드러났으며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로써 다시한번 구속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것이죠. 또한 검찰은 이 구속영장에 허현준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전경련 등 보수단체들을 지원하는 지원비를 공모한 혐의를 함께 포함한 것입니다.
3 구속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는 누구?
그러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한 다둠틔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게 기각의 이유였습니다. 사실 구속영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여지가 있을때에만 해당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오민석 판사의 이런 결정은 약간은 껄끄러움이 있습니다. 오민석 판사의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민석 판사는 누구일까요?
오민석 판사는 1969년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이 된 엘리트이며, 법원행정처 민사심 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법관 코스를 밟아온 판사입니다. 오민석 판사는 평소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무능력과 지식을 동시에 겸비한 엘리트로 우리에게 알려져있습니다만, 오민석 판사가 유명한건 사실 이 지점이 아닙니다.
4 기각요정 오민석 판사, 검찰의 입장은?
사실 오민석 판사는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엘리트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기각요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조금은 다른 의미의 유명함입니다. 오민석 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들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적원 퇴직자,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등에 대한 구석영장 심의심사에서 모두 기각을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오민석판사의 결정에 국민들은 화가 났고, 오민석 판사를 기각요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검찰은 당혹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혐의가 있는 부하직원 허현준 비서관은 구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급 책임자가 구속이 되지 않은 이상한 상황이며,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가지고 있는 현재 조윤선 장관의 구속이 기각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진술 등 소명역시 충분한 상황이라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상황은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흘러갔으며, 오민석 판사는 다시 한번 기각을 선언했습니다. 적폐청산을 가속화 하려는 문재인정부의 노력, 엄청나게 일이 많다는 특검팀의 상황까지,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반 기대반인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나라를 농단했던 주범들을 반드시 죄값을 물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