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과 겨울은 결혼의 계절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너무 추운 겨울과 너무 더운 여름을 피해서 날씨가 좋을때 결혼을 진행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봄과 가을이 주는 독특함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자극하고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요즘은 특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스몰웨딩이라 불리우는 작은 결혼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결혼식에 대한 부분 특히나 많은 사람들의 환상속에 자리잡고 있는 이 스몰하우스웨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아름다운 결혼식, 스몰하우스웨딩?

최근에 작은결혼식, 스몰웨딩이 유행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연예인들의 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원빈, 이나영 커플이 사람들을 소규모로 초대해서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은 일반적인 결혼식과는 조금 차별화 되어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번지기 시작한 것은 2010년이었죠. 이효리 이상순부부가 제주도에서 적은 수의 지인들만 초대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형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서구권 국가의 결혼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보통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영화 어바웃 타임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구요.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서구사회는 결혼식을 위한 전문 공간이 없어요. 쉽게말하면 전문 예식장이 없는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집에서 하거나 혹은 교회, 야외 등의 공간에서 지인들을 적게 초대하는 파티형 결혼식이 되는 것입니다.

 

 2  작은결혼식, 비용을 많이든다?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그런데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결혼식, 비용도 스몰하게 드는 것일까요? 일종의 결혼식의 허례허식을 걷어내고 스몰웨딩을 진행하자!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 금액도 적게 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결론은 노!!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지기도 합니다. 이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죠.


결혼 업체들은 수익을 추구합니다. 하객이 적게 온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이 줄어든 다는 것이겠죠? 이는 자연스럽게 업체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 금액은 다른곳에서 충당할 수 밖에 없죠. 실제로 스몰하우스웨딩의 경우 대관료나 꽃장식에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3  문화적차이, 축의금문제?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이죠. 바로 부모님과의 갈등입니다. 스몰하우스웨딩은 사람들이 적게 오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결혼을 하는 것까지가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식의 결혼식을 위해 축의금을 뿌리고(?) 다니셨죠. 이는 자식이 결혼할때 당연히 회수해야 하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몰웨딩을 볼까요? 작은결혼식에는 정말 친한 사람들을 빼면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부모님입장에서 축의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말이 되죠. 부모님은 너무 당연하게 그동안 뿌린 것이 얼마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전통적인 우리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결혼식과 현실이 다르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만약 결혼식을 작은결혼식으로 파티형 결혼으로 올리고 싶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동안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환상의 결혼식을 위해서라면 정보는 필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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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여러가지 변화들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도 여러가지를 시도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이게나라냐? 라는 구호를 이끌어냈던 여러가지 일들에 대한 정상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실업 문제였는데요, 여러가지 대안들을 내면서 동시에 부정합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채용비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바로 오늘 그 시작점을 알리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 합니다. 함께 보시죠~!!


 1  강원랜드 채용비리?

드디어 문재인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서 직접 손을 대기로 한것이죠. 문대통령은 채용비리 가담자, 부정합격자 등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라고 단언했죠. 그리고 이번에 걸린것이 강원랜드입니다. 채용비리의 대표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 숫자만해도 226명에 달합니다. 아니.. 226명이라니 많기는 진짜 많네요... 


이들은 12~13년도 사이에 입사를 한 이들이라고 하는데요, 여러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현재는 정직원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3년이 채 되지 않은 인원들이라고 하네요. 현재 강원랜드는 이들의 모든 업무를 정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에 가담한 직원은 13명입니다. 이들은 전부, 전원 인사조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검찰압수수색. 법무부 압수수색, 대검찰정 압수수색

검찰은 위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좀 꼬여있습니다. 이미 한차례 수사가 진행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말끔한 마무리가 되지 않았죠. 지난해에 위 사건을 진행했던 주체는 바로 춘천지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이 말끔하게 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문제가 많아 보이기는 했죠. 그리고 위 사건은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바로 안미현검사의 폭로떄문이었습니다. 


안미현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더니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다고 직접 폭로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고위간부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다고도 폭로했는데요, 위와 관련이 되어있는 권성동, 염동열 의원의 증거목록 삭제에 대한 명령이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이례적인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법무부 압수수색, 대검찰정 압수수색, 서울 중앙지검 압수수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3  강원도문제?, 강원랜드대응은?

이 문제로 인해서 강원도는 한동안 시끄러워질 전망입니다. 이번에 직무가 정지된 사원들 중 2명중 1명꼴로 강원도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결국 모두 교체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강원도는 시끌시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랜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자체적으로 내리려고 했었습니다. 자체적 인사위원회를 열고 교체나 업무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허나 검찰이 직접 움직이게 되면서 이러한 비리들이 속속들이 밝혀질 전망입니다. 


물론 현대사회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죠.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도 출산율에 대한 문제도 현대사회가 겪게되는 다양한 문제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말을 했죠. 나라가 텅 빌정도로 외국에 나가보라.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노오력을 하지 않아서 라고 말하죠. 하지만 실제론 이런 비리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누구의 문제일까요? 우리사회가 생각해 봐야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명박구속, 전두환29만원?, 이명박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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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떠들썩하게 말이 많았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헌입니다. 정부개헌안 내용이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확실히 화제가 될 만 합니다. 헌법은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대한민국이 1987년 이후에 개헌을 한번도 진행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년수로 치면 31년만의 개헌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안이 나와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정부개헌안 초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려고 합니다. 


 1  정부개헌안 내용은?

먼저 이번 정부개헌안 내용은 5가지 원칙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죠. 국민주권/기본권 강화/지방분권 강화/견제와 균형/민생개헌 입니다. 이 원칙들을 대원칙으로 삼아서 다양한 안건들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개헌안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굵직한 것들만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두드러 지는 것은 대통령 4년연임제, 국민소환제, 대통령 특면사면권 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통령 4년연임제? 4년중임제?

이번 정부개헌안 내용중 가장 이야기가 많은 내용이죠. 우리나라의 현재 대통령제는 5년단임제 입니다. 5년단임제는 말그대로 대통령직을 5년동안 수행하며(큰 일 없이 파면당하지 않는다면) 1번만 수행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5년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고, 2번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개헌의 이야기가 나오고있었죠. 후보는 2가지 4년연임제와 4년중임제 였습니다.


일단 4년중임제, 4년연임제 모두 임기가 4년으로 줄어들었죠. 하지만 그 대신에 2번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하지만 문재인대통령은 4년중임제를 지지했다고 하죠. 4년중임제는 2번 대통령직에 출마할 수 있지만, 연속해서 할 수는 없다! 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채택된 제도는 4년연임제로 2번 대통령직에 출마할 수 있고 연속해서 출마하는데에 제한이 없다는 제도입니다.


 3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사면권제한

결선투표제의 경우 선거에서의 당선조건으로 요구사항이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몇명의 상위 득표 후보를 걸러내고 이들로 다시 투표를 하는 방식이죠.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40명의 회장을 뽑는거죠. 50%이상의 득표를 해야 인정이 된다고 합시다.  ABCD 세 후보가 나왔는데 A가 15 B가 10 C가 5 표 D가 3표 무효가 7표라고 한다면, 1등은 A가 했지만 절반인 20표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A,B가 다시 투표를 하는 방식이죠.(물론 룰이나 기준은 다릅니다.) 정부개헌안 내용에 이 결선투표제가 포함된 것입니다.


대통령 사면제한이란 대통령이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 상실,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자들에 대한 특권이라고 볼 수 있고,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를 제한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정부개헌안의 방향성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선거구제개편을 한다면 대통령제의 약화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4  국민소환제? 촛불민주주의 정신 계승

아마도 큰 화제가 된 것 중 하나가 국민소환제였을 것입니다. 촛불민주주의 정신 계승을 이유로 든 것이죠. 소환투표제라고도 불리우는 이 제도는 유권자들의 부적합 판단이 있는 공무원을 투표를 통하여 파면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요청이 높습니다. 권력의 힘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이 준 능력이니 다시 뺏어갈 수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일어난 것이죠. 이는 견제의 측면에서도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의 문제들이나 좀 더 자세한 문제들이 국회개정안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큰 틀에서 볼때 대통령과 국회의 힘의 줄다리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재인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을 전제로 하여 대통령권한축소, 국회권한확대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듯 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개헌은 어떻게 일어날지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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