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제명, 박근혜 출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이 되었지만, 여전히 야권에는 정치적 책임이라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는 이유도 이것과 강하게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제명은 막상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기도 합니다. 정당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가운데 오늘안에 박근혜 제명, 박근혜 출당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제명, 박근혜 출당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야기들을 총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함께 보시죠




 1  박근혜 제명, 박근혜 출당? 왜 제명해야 할까?

먼저 배경적인 설명을 먼저 해야할 듯 합니다. 박근혜 출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시는 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과 야당의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 당이 여당, 그외의 당을 야당이라고 통칭합니다. 현재로 치면 문재인대통령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나머지 모든 당들이 야당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후보는 각 당에서 출마를 하는 제도이므로, 자연스럽게 대통령도 당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은 새누리당의 집권시기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새누리당 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속해 있는 것이었고, 지난 정권에서의 여당은 집당인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말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바로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가 구속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일들을 거쳐 정권이 변화하였고,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꿧지만, 여전히 박근혜는 자유한국당에 속해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2  정치적 책임은 누가?

촛불집회가 커지면서, 국민들은 박근혜를 탄핵시키는 지경에 이릅니다. 결국 검찰은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게 되고, 정치판에는 새로운 바람이 몰아칩니다.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은 당연하게도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써 정치적인 책임이 있어야 하지만, 그 누구도 바른소리를 하지 않고 결국 대통령이 구속이 되는 사태까지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들은 이에 분노했고 국민들의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은 이 지각변동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반대해온 이른바 비박세력이 친박세력을 비난하고 나섭니다. 류승민후보로 대표되는 이 비박 세력들은 정치적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친박세력들을 비난했고 결국 새누리당에서 뛰쳐나와 또 다른 신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정당이죠. 그리고 새누리당은 혁신을 한다는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적 책임을 지지않는다며, 바른정당은 지속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출당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박근혜 출당이 박근혜 사건에 대한 책임문제로 대표되기 때문입니다. 




 3  여당과 야당의 온도차이

허나 야당입장에서 정말 심각한 것은 지지도였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또한 50%에 육박하는 지지율입니다. 여당의 아주 강력한 강세인데요 야당으로 대표되는 야3당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젊은층에게 지지도를 거의 다 잃고 20%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자멸, 바른정당 역시 한자리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3당이 합심하여 여당을 견제하고 있지만, 3대1의 구도에서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언제나 양당구조에서 정치를 해온 탓에 야당끼리의 의견통합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4  근혜 제명,박근혜 출당, 홍준표의 입장은?

이런 상황에 처한 자유한국당은 돌파구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홍준표 당대표는 그 돌파구를 박근혜 제명으로 삼고 있는 것인데요, 1차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지는 표면적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자유한국당 내의 친박세력 때문에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탈당 권유 라는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홍준표 당대표는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중요한 순간에 결정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온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부패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지않는다고 평가한다" 라며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탈당 권유 징계 이후에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처분이 내려진다는 당헌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출당을 직접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5  보수대통합?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제명을 정치적책임이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른정당에 대한 명분입니다. 바른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은 혼자서 여당에 맞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바른정당과의 보수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심산입니다. 다시 한번 보수대통합으로 합당을 통한 확실한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죠.




 6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현재 바른정당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지지율이 조금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보수의 프레임싸움에서는 자유한국당에 밀려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원내교섭단체의 자리를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바른정당에서 장제원, 김성태 의원등을 포함해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이 있었고 이후 바른정당은 딱 20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석 미만이 되면 원내교섭단체의 자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보수대통합이 이루어 진다면 1명이라도 옮길경우 바른정당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바른정당 지도부는 국민의당과의 통합도 염두에 두고 있는듯 보입니다. 현재 국민의당 역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두 당의 통합으로 원내정당의 자리를 지키면서, 양당체제도 막아내는 좋은 방향이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지지자 들의 큰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야3당의 입장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국민들의 염원으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여전히 정치적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진 사람은 여전히 아무도 없습니다. 박근혜 제명, 박근혜 출당은 그런면에서 국민들에게도 큰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출당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그 이후 야3당의 통합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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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ean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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