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통지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내는 수치인데 보통 물가상승률 + 실업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제고통지수가 높을수록 당연히 국민들의 삶은 힘들어 지는 것입니다. 2011년의 경제고통 지수는 7.5정도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1) 정부의입장
1 물가상승률의 함정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때문에 살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1년 11월에 물가상승률이 전달에 비해 0.4%떨어졌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따지고 보면 물가상승률에서 몇몇 품목을 빼고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표가 나가고 정부가 발표한 그대로 믿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경제공부를 한 사람들이 따지고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쉽게도 정부의 생각되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경제공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2 실업률의 함정
11년기준 실업율이 2.9%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고용대박이라며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실업률 3%면 완전고용상태가 아닌가? 근데 우리가 지금 완전고용 상태야??,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보는 기준이 있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 역시 정부의 발표는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경제공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3S 정책인 영화, 스포츠, 섹스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경제공부는 결국 경제 시스템과 맞닿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정부의 정치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경제공부를 하는 것은 그런 시스템과 경제의 원리를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가 경제공부를 하는것, 경제시스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원하지만, 진짜 경제공부를 통해 진짜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기 원하지 않습니다.
(2) 대기업의 입장
1 환율의 상승
대기업은 08~09년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 엄청난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환율이 950원 정도일때 2만달러 짜리 차를 팔게 되면 1900만원 쯤을 얻을 수 있었지만, 08년 1400원까지 환율이 솓아 올랐을때는 같은 가격의 차를 2800만원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고환율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자본이 있다면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허나 모두가 알면 그것은 이점이 아닙니다.
2 법인세감세정책
대기업의 법인세 감세폭은 중소기업보다 큽니다. 큰 회사들은 법인세감세정책 덕분에 1년동안에만 1조원이 넘는 세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주주들과 사장의 주머니는 두둑해 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모두가 알면 이점이 아닙니다. 경제공부는 이 사실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여러분의 경제공부를 바라지 않습니다.
3 근로자 파견제도
이는 회사에게 좋은 정책입니다. 월급은 정규직 직원들의 절반수준이고, 인사관리 자체도 쉬우며 해고는 부담이 없습니다. 5년간 회사의 이익은 25%이상 늘었지만, 고용은 2%만올랐습니다. 기업의 돈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도 모두가 알면 안됩니다. 경제공부는 바라지 않습니다.
몇몇 이들이 경제공부를 통해서 고환율 정책을 왜 하는지?, 왜 돈을 쌓아놓은 대기업의 법인세를 깍아주는지, 대기업의 고용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 하지 않는지를 궁금해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이 나오면 기업들은 당연하게 피곤해 집니다. 국민들의 경제공부는 이런 것들을 말하게 합니다. 기업들은 여러분의 경제공부를 당연히 바라지 않습니다.
(3) 금융회사, 투자자의 입장
여러분이 돈을 맡기는 금융회사는 다를까요? 그들은 여러분의 경제공부를 대신 해주는 듯 보입니다. 상품을 설명해주고 추천을 해줍니다. 요약을 해서 투자할 대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들은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투자할 상품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들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 주는 것일까요? 투자자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투자가 돈을 벌게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어딘가에서 많이 딴 사람이 있으면, 많이 잃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은 다 어디에서 왔을까요?? 누군가 잃어야 따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경제공부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제공부가 왜 필요한 것인지, 경제공부가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를 경제 공부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 진정한 의미의 경제는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경제공부를 해야하는 지를 살펴볼 것 입니다. 경제공부는 어렵지만,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줄 수단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바라지 않는 일반인들의 경제공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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